개인회생신청 시 비면책채권
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.
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개인회생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개인회생신청 가능채무로는 사금융,보증채무,주식,사기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대상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그 외의 법으로 규정된 개인회생신청 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.
★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(비면책채권)
1) 조세(= 세금)
2) 벌금
3) 형사소송비용
4) 과료
5) 추징금 및 과태료
6) 고의의 손해배상
7)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상
8) 근로자의 임금(= 노임)
9) 퇴직금
10) 재해보상금
11) 근로자의 임치금
12) 신원보증금
13) 부양금(= 양육비)
※ 위 같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신청 시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.
비면책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 갚아야만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.
